그는 규제개혁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서동원 규제 투자 인터뷰
서 전 위원장은 규제개혁을 두고 “돈과 사람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달린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분과위원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냈다.
‘반쪽 봉합’에 그친 화물연대 파업도, 지지부진한 노동개혁도 그가 보기엔 규제개혁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면서 생긴 문제다. 서 전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관계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최근 화물연대 파업 논란도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 전 위원장은 “갈등을 딛고 성공 사례를 잘 만들어간다면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감ㆍ거부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효과 없이 민원 처리 건수만 쌓는 식의 규제개혁은 가장 지양해야 할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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