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재참사 원인 지목돼일시 사용정지 처분받았던복합자재 생산·공급 재개현장선 '안전강화 아직 미흡'불량제품 다시 유통되기도
불량제품 다시 유통되기도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샌드위치패널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편의를 위해 성능 인증을 간소화한 '복합자재 표준모델' 제도가 사실상 중소업체들의 불량자재 유통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제당국이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삐가 풀린 건 EPS 패널뿐만이 아니다.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와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이 각각 사용 인증을 부여받은 '준불연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와 '준불연 포켓구조 EPS 패널' 등 샌드위치패널 표준모델 2건에 대해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내렸던 '사용정지' 처분도 지난 2월 29일부로 해제됐다. 이들 단체 역시 화재 성능에 미달하는 부적격 자재 유통이 적발돼 '사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근절할 재발방지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성능 기준이 강화됐지만 정작 시험기관 부족으로 업체들이 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는 기업 편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모델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조합이나 협회 등 단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화재 성능을 검증받으면 소속된 회원사들은 성능·밀도·시공 방식 등이 같을 때 개별 시험 없이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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