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이 재판관이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유력하다”고 말했다. 지명 발표는 오는 18일께 이뤄질 것이라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달 10일 임기가 끝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대구 출신인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7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을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의 임기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인데, 중간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재판관 임기와 연동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이 재판관의 잔여 임기가 거론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를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냐”고 말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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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18일 새 헌재소장 지명”…이종석 유력속 임기문제 고심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후보군들 중 이 재판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법부 공백사태를 상당히 크게 우려한다'며 '실력은 물론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까지 고려해 최적의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검증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석 재판관외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당시 함께 경합했던 오석준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지만 '이들 외에 새로운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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