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
김상연 기자=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새 수도권매립지를 찾으려는 세 번째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김상연 기자=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폐기물 운반 차량이 통합계량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완화할 조건으로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들었다.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 대상 시설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3개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합의'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kr인천은 설계상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이 포화하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폐기물 매립량이 감소해왔고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더 감소할 예정이어서 길게는 2042년까지 현 매립장을 더 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1995년 쓰레기종량제와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의 효과다.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당장 공모 실패에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정치적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대란이 발생할 때까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당장은 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의 원활한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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