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종합)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2023.6.9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있던 교수 출신 대법관 자리는 권 교수가 잇게 된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당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여 '세월호 판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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