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전쟁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4월2일(현지시간) 이뤄진다. 미국에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글로벌 무역전쟁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4월2일 이뤄진다. 미국에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영구적”이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관세 정책에 관한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국가별로 맞춤형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는 4월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까지 불러왔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상호 무관세로 교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국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제도, 각종 규제, 환율까지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의 여러 제도나 관행을 빌미로 상호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추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조치 등 미국 업계가 거론한 부분들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기존 25%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까지 합산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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