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잔자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합동으로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에선 차량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283건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이전인 2019년 13만 772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도 42.24%에 달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40%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검경이 다각도 노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질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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