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
정부가 1일 상속세 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 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
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2억4000만원이다. 반면 사망자가 남긴 50억원을 상속인 5명이 각 10억원씩 상속받으면 1인당 상속세는 4억800만원이 된다. 전자는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에 대한 세율 30%가 적용되지만, 후자는 50억원에 대한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모였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는데,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의 하나”라고 말했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내포하는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영교 “카드 수수료처럼 배달 수수료 인하 필요”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 토론회 개최 “독과점 해결 없인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피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韓-체코, 유럽 원전 건설 공급망 구축·SMR 도입 협력 가능”허성무 의원실 개최 토론회 한-체코 미래경제 협력 논의해 주한 체코대사 “최종계약 확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번엔 부산서 신경전…조국혁신당 “민주당 모든 요구조건 수용할 것”“민주당 단일화 협상 결렬 선언 유감스럽다” 역선택 방지 조항 등 5가지 요구 조건 수용 혁신당 토론회 대관 마쳐…개최 여부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 나와…中 쩡판즈 작품 등 4점(종합)(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우진-임시현, 올림픽 영광 재현할까… 현대 양궁월드컵 파이널 도전20~21일 멕시코 트락스칼라서 개최 김, 대회 통산 5번째 우승 도전해 ‘지난해 3위’ 임, 대회 첫 정상 노려 이우석-전훈영도 함께 출전해 경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부자감세 지적 동의 못해…경기촉진 취한 것”기재부 국감서 “상속세 25년간 안 변해...다시 디자인해야” 내년 경제전망에 내수 회복 전망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