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법안 통과 주도권을 ...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법안 통과 주도권을 쥔 만큼, 정부의 세법개정안 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분이다.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노력 없이 얻은 재산에 대한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20% 평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해 상속세를 매겨왔으나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했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장가격의 45%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현실에 맞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주식처럼 취급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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