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세수 부족상황 속에서 다음 달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절반이 지나도록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인 400조 5천억 원의 반도 안됩니다.다음 달 상반기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남아있지만, 대기업 실적 부진 등을 생각하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 추가 하락분을 근로소득세나 부가세수가 막아주면 좋지만, 하락세에 비하면 회복세는 미약하기 때문에 상반기의 큰 감소세를 반전시키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유류세 인하 때문에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7천억 원 줄어 세수만 생각하면 인하 중단이 맞지만 최근 미국 석유 재고 감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출항 공격 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유류세 한시 인하를 또 연장하실 겁니까?'… 유일하게 답할 수 있는 말씀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답밖에…"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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