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해결 위해 개인 아닌 정책 차원 접근해야' 입주 전 전수검사·벌칙 강화 필요하다 의견도
이 같은 층간소음 갈등을 막으려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공동 주택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A 씨입니다.지난해 9월에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랫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일가족 두 명이 숨지는 등 층간소음 관련 강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만6천 건 정도였던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70% 넘게 늘었습니다.무엇보다 공동 주택 입주 전 소음이 잘 차단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백인길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준공검사 때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전체 상품을 전수조사해서, 하자 있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충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박영민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벽식 구조로 건축이 되는데 이와 같은 벽식 구조의 건축 형태에서 라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층간소음을 근원적으로….] YTN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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