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부동산PF 시장…'부실자산 매입' 1조원 펀드 만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워크아웃 대상을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 부실 확대 방지에도 주력한다. 기업 부실의 전이를 막기 위해 금융권 손실 흡수 능력 확충에도 나선다.30일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그러면서"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당시 대주단 협의회는 건설사 및 사업장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건설사 채권 만기를 연장하고 필요 시 신규 자금을 지원했다.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클 경우 만기 연장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가능성이 작은 경우 공매를 추진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금융 시장 불안 대응을 위해서는 40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여력을 활용한다.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은 확대 개편해 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지원 한도와 범위도 늘린다. 여전사 지원 범위는 'A-'에서 'BBB-' 이상으로, 대기업 계열 한도는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각각 늘린다.기업 부실의 금융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도 제고한다.금융안정계정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조기 가동 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 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현재 2개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테스트 중인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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