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실상 무산 '고양시장님, 고맙습니다' 산황산 고양신문
고양시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만기 시점을 이틀 앞둔 30일, 골프장 증설 관련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미수용'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미수용 결정으로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수용 사유에 대해 ▲사업자가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구체적인 자금 확보현황과 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는 점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수용권 미확보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점 ▲2010년에 조성된 9홀에 대한 준공조건이 완벽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더 거세진 골프장 반대 시민운동의 저항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진행된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1년 가까이 걸리는 평가를 2개월 만에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고양시는 골프장 증설에 대해 법적 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한다는 입장을 줄곧 비쳐왔다. 이재준 전임 시장 역시 사업자가 거의 부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취소를 하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방치해왔다. 고양시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과는"법적인 하자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을 시가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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