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2004년 8월 31일 평균 연령 31.5세의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첫 외국인 근로자 입국필리핀 국기가 새겨진 흰 모자와 흰 티셔츠를 맞춰 입고 긴장과 설렘 속에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은 그해 8월 17일 도입된 '고용허가제'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저출생 고령화 속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안전과 인권 등을 둘러싸고 해결돼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많다.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작년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는 96만1천347명이다.고용허가제 쿼터가 역대 최대인 16만5천 명으로 늘어난 올해 이미 입국한 이들까지 고려하면 누적 입국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다.
고용허가제 외에도 외국인 선원, 계절근로자, 조선업 숙련기능인력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 곳곳 빈 일자리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워 넣으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92만3천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했다.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 산업현장 곳곳은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는 굴러가기 힘든 상황이 됐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내리막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인력난이 심했던 조선업의 경우 지난해 1∼3분기 새로 투입된 인력의 86%가 외국인력이었다.농어촌에서도 외국인력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고기도 못 잡는다는 소리가 수년 전부터 쏟아져 나왔다.구호 외치는 이주노동자들
김주성 기자=세계노동절을 사흘 앞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메이데이 집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 금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28 utzza@yna.co.kr고용허가제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어느 정도 해소하며 산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혈했지만, 여전히 걷히지 않은 그늘도 많다.지난해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0.5%였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이 3.2%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 중 산재 사망자의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은 셈이다.당시 외국인 희생자는 E-9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E-9 근로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고용허가제 대안 연구' 보고서에서"권리 중심의 노동허가제"가 필요하다며 사업장 변경 자유뿐 아니라 정기적인 산업안전 교육 제공, 숙련기능 인력으로의 변경 조건 완화, 숙소 조건 확인 후 고용허가서 발급 등을 제언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쿠팡 로켓성장 이어갔지만 … 1628억 과징금 반영하니 적자명암 엇갈린 2분기 실적매출 10조원 첫 돌파에도거액 과징금·파페치 손실로8분기만에 342억 영업적자이달 회원료 인상역풍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외국인 고용서비스 체계화해야 [왜냐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9/hanitweet/4425650857547281186080-4425650857547281186080-9F6D38FF56C7804D84F6FC45DB3A828C.webp?w=640)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외국인 고용서비스 체계화해야 [왜냐면]김대환 |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올해로 20년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43만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만명에 이어 올해 16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첫 10조 매출에도 못 웃었다”…쿠팡 충격의 적자, 1628억 과징금 쇼크 여파명암 엇갈린 2분기 실적 매출 10조원 첫 돌파에도 거액 과징금·파페치 손실로 8분기만에 342억 영업적자 이달 회원료 인상역풍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명성보다 실력…‘넘사벽’ 한국양궁 지탱한 힘이었다[주간경향] ‘한국양궁은 왜 이렇게 잘하나.’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에서 한국양궁이 경이로운 실력을 올릴 때면 거의 매번 나오는 질문이다. 2024 파리올림픽 3관왕 김우진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일식당도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대책 없이 기준만 완화”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이주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을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식당으로 확대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빈 일자리를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1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식에 이어 외국식 음식점에도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한식 음식점뿐 아니라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는 인력난의 근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