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역 분쟁 대비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며,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활용하여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차전지·철강 경쟁력 제고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를 전면 확대 개편한다. 무역위는 덤핑과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조직과 인력 규모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할 무역 분쟁 과 통상 갈등의 파고를 이겨내기 힘들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정부는 무역위 인력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무역위 인력은 44명인데, 그마저도 10여 년 새 10명이 줄었다. 덤핑과 보조금 관련 조사 등을 하는 미국의 국제무역행정청은 약 300명 규모이고, 산업 피해 조사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등을 맡는 미국국제 무역위원회 의 인력은 194명에 이른다. 우리 무역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H국의 인력도 13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 조사 기법, 특별시장상황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PMS는 수출국 내수시장에 생산비용과 관련된 왜곡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 당국이 해당 시장에서 조달된 부품과 원자재의 원가를 부인하고 덤핑 마진을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활용해 대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과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탄자니아·칠레 등과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도 구축할 계획이다.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와 2차전지 경쟁력 제고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범람으로 위기에 내몰린 철강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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