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개인 비위”라는데, 윤 대통령은 文정부 ‘윗선’ 조사 지시newsvop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위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른바 ‘윗선’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자체에 관한 의사결정 문제가 아닌, 개별 사업 인허가 및 집행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다.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윗선 감찰 지시로 마치 전임 정부가 추진한 정책 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정작 관계부처는 “개인 비위”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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