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274개 산업단지의 ‘3대 규제’로 꼽히는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 및 임대 제한을 뜯어고친다. 정부는 3대 킬러 규제로 외국 인력 문제 외에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와 화학물질 관리 같은 환경 규제를 꼽으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혁파 방안’으로 우선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수 고용한도를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규제 대폭 손질 나선 정부 정부가 전국 1274개 산업단지의 ‘3대 규제’로 꼽히는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 및 임대 제한을 뜯어고친다. 또 외국인 고용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화학물질 규제 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한다.
한국의 킬러 규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 12만 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는 60년간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2.5%, 고용의 53.7%를 담당한다. 하지만 전통적 제조업에 치중됐거나 노후산단이 증가하고, 카페·편의점·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쌓이고 있다. 또 정부는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을 내세웠다. 산단 내 19~34세 청년 근로자 비율이 29%에 불과한데, 편의시설 등 산단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를 산업용에서 지원용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을 확대한다. 산단별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늘리는 식이다.이번 발표로 기존의 정부 재정 투입 대신 민간 투자 유치 중심으로 산단 정책 방향을 틀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산단 대개조’ 사업은 큰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노후 산단도 2010년 258개에서 2025년 526개로 두 배로 늘어났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단 규제 개선으로 2033년까지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 인력 고용이 제한됐던 업종도 줄인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이 대상이다.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호텔·콘도업의 청소 업무와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일과 같은 단순 직무가 검토 대상이다. 과도한 서류작업을 완화하는 등 절차는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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