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모처서 만나...이견 좁힌 듯 “해소시 사회적대화 3개 위원회 동시출범”
“해소시 사회적대화 3개 위원회 동시출범”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지연시킨 요인이 된 ‘공무원 타임오프’를 놓고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3자가 만나 해소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공무원 타임오프 갈등이 해소되면 사회적 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1개와 의제별 위원회 2개는 동시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공무원·교원노조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제화됐다. 또 해당 법 하위 시행령은 면제심의위원회 근무시간 면제한도 등을 정하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 명단을 제시하고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씩 배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공익위원 5명 중 2명 정도를 노동계가 추천하는 인사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사회에 밝고 중도적인 인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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