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진주 광역소각장 난항에 자체 계획 추진...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 나서
경상남도 사천시가 일일 처리용량 98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사천시는 최근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는 사천진주 광역 소각장 설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사천시의 '플랜 B'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사천시는 당초 진주시와 함께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진주시가 쓰레기 소각장 단독 설치를 고수하면서 이 계획은 힘들게 됐다. 경상남도 주관 토론회 등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었던 것.
사천시가 계획 중인 쓰레기 소각장의 규모는 일일 처리용량 98톤이다. 이는 생활폐기물 90톤과 하수슬러지 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소각장 설치에 들어가는 추정사업비는 사업비는 655억 원 수준이며, 설계나 재원 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지 후보지 공모에는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 과반수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매각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사천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기준과 방법은? 입지 선정 방법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밝혔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사천시는 소각장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시설 부지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가구당 1000만 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3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들이 원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더불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천시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우선 환경부를 설득해 국비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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