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부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장청구의뢰권’조차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 기자간담회가 열린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09. ⓒ뉴시스사참위는 9일 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와 20여 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다.
사참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권이 애초 개정 원안엔 들어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빠진 것이다. 대신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는데, 이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는 권한이었음이 결국 드러났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자료 역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만 사참위가 열람할 수 있었다. 문 위원장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서 해군에 대한 조사는 있었다. 잠수함이 그때 거기서 항해했는지, 사고 수리 기록이 있는지, 치료한 기록이 있는지 그건 없다고 답이 왔다”며 “저희들이 항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해군 쪽에 레이더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고, 직접 가서도 요구했는데, 군사자료라는 이유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문 위원장은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는데 원인 중 하나는 임기였다. 저희 임기가 처음엔 1년이었고 필요시 1년 연장하도록 돼있었다. 그리고 법 개정으로 1년 반이 또 연정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위원으로 들어오길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명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았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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