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정부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며 '퇴로'를...
전공의 복귀 유도해 사태 일단락 도모…'전문의 시험·의사 국시 구제책'도 마련키로 김병규 기자=정부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며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지난 3월 말 이후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재개한다. 다만 정지 효력은 '유예'해 전공의들에게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한 출구전략을 발표한다.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라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적극 검토해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병원장들이 간담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으면 상당수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촉구하며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도 재개할 방침이다.1만여명의 이탈 전공의에게 우편, 방문, 홈페이지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왔지만, 총선 직전인 3월 말부터는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며 이런 절차를 일단 중단했다.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출근율은 8.4%에 그쳤다.일단 면허정지 처분을 하되 일정 기간 효력을 유예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미복귀자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도, 무더기 면허정지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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