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
박초롱 기자=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국토부는 앞서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가 잇따르자 당첨자의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청약 당첨∼사업 취소 기간 사이 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관건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사업 취소 부지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다.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 중 ▲ 화성 동탄2 C28블록 ▲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4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재매각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올해 1분기 중 재매각 공고를 낸다.국토부 관계자는"사업 취소 토지는 사업자가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2022년 매입해 가격이 상당히 높았다"며"새로 매각하면 과거보다 경쟁률, 가격이 낮아 원활하게 매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기존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아파트를 짓는다.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사전청약 피해자 87명에게 분양주택으로 우선공급하며, 올해 안에 입주자를 모집한다.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분양가와 아파트 브랜드가 달라지고, 입주가 기존 단지보다 더 밀릴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 입주 지연, 브랜드 등 주택 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줘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됐다"며"당첨 취소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이들의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승환 "공연장 대관 일방취소 부당"…구미시장에 2.5억원 손배소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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