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장기요양보험료도 1.09% 올라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당장은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지만, 노인 돌봄 비용...
당장은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지만, 노인 돌봄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최근 몇 년 동안 5.9%에서 20%가 넘던 인상률과 비교하면 동결이나 마찬가집니다.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을 단순 비교하면, 수입은 연평균 8.9%씩 늘고 있지만 지출은 16.
3%씩 늘어,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3년 뒤 적자로 돌아서고, 8년 뒤에는 누적준비금이 다 떨어집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도 재정 위기의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커서 재정을 충당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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