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상 최악의 내수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건했다. 외채 평가업체인 S&P 글로벌 연료 가격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는 외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불안에 휩싸여, 내수 부진과 외국인 투자 감소로 흔들리고 있다.
일러스트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건 것이다.올해 정치 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면서도 1분기 전망을 보류하고 경제 여건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정치적 불안에 금융시장 혼돈 지속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90포인트(1.02%) 내린 2,404.77에 거래를 마쳤다.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67포인트(1.43%) 내린 665.97에 장을 마감했다.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 대외신인도 관리'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담았다.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장중 1,480원을 넘어서고 코스피도 2,400선을 내주는 등 정치 불안이 강달러 기조와 맞물려 외환·금융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원화용도 외화대출 완화 등 원화 강세 당시 만들어진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 대책을 포함한 것은 이런 외환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다.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를 노린 외국인 국채 투자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 유치 패키지 등도 대외신인도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12ㆍ3 비상계엄 국무회의 (PG)비상계엄 사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대강 대치 구도를 낳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릴레이 탄핵 소추'로 이어지면서 파장을 키웠다. 내란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면서 조금씩 베일을 벗는 비상계엄의 후진적이고 비상식적인 실체도 '선진국 한국'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작년 폐업 2006년 이후 최다…음식·소매업 폐업률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천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률은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수출 호조세에도 여전히 '냉골'인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은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첫 번째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연말 특수'마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포함한 내구재 소비촉진 지원, 상반기 추가소비분 20% 추가 소득공제 계획도 내놨다.하지만 기금사업계획 변경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책이 기존의 내수 진작책을 확대·반복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상황을 반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추경론'에 불을 지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대응책에는 한계가 불가피한 만큼 기존의 긴축 기조를 벗어나 재정이 적극적으로 내수 진작의 마중물을 할 때가 왔다는 논리다. 이 총재는 지난달 18일'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성장률을 0.06%p(포인트)가량 줄이는 긴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잇따른 추경 요구를 의식한 듯 오는 1분기 경제 여건 전반을 재점검한 뒤 필요하면 '추가 경기 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부인해 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한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불과 몇개월 뒤 '경기 재점검' 계획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 신행정부 출범, 국내 탄핵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위중하다는 의미다.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이 현실화하기 전까지 최대한 '현상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답답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
경제정책 내수 부진 외국인 투자 비상계엄 대외신인도 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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