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범대본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범대본은 “선고까지 남은 기간에 서명운동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은 지난 8일 재판촉구 탄원서 6만명 분을 대구고법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대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이다. 이는 현재 포항시 전체인구의 101.9%에 해당하는 숫자다.1심 판결 기준으로 위자료 총액만 1조5000원에 달한다. 범대본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하면 배상액이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즉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 활성화가 원인이라는 것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2023년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포항지진과 2018년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법원도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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