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인데 동승자는 실형 법정구속

사고 낸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인데 동승자는 실형 법정구속 SBS뉴스

방조자의 경우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데다 사고가 나자 빠르게 현장을 떠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두 사람을 기소한 검찰은 B 씨가"세종시에서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는다"거나"지금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A 씨를 운전석에 앉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B 씨는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이르자 그대로 달아나 버렸을 뿐만 아니라 A 씨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며"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모든 책임을 A 씨에게만 돌리는 데 급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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