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계획을 발표하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 책임 논의와 형사소송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세제개편안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료 안정 계획을 설명했다
“빠른 시일 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대책 발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지난달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바꿔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돌리는 추가 법 개정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도한 김용범 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으로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은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성 수석은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이 나왔다”며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이 대비하라, 앞으로 과정에서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과 관련해 “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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