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대선 전망14일 탄핵소추안 가결 땐헌재, 180일 이내 심판해야朴탄핵땐 91일만에 파면결정정치권 '8년전보다 속도낼듯'野이재명, 대권주자 광폭행보5월 대선땐 사법리스크 변수與오세훈·한동훈·홍준표 거론
5월 대선땐 사법리스크 변수
다만 선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당시 헌재는 송달 91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사건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번의 심판 준비 절차와 17차에 걸친 박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을 2월까지 마무리 짓는 등 발 빠르게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변론이 종료된 뒤에도 8차에 걸친 평의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정치권은 헌재가 8년 전 시간표를 준용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3월 중순께 결론짓거나 이르면 더 이른 시일 내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비해 잘못이 명확하지 않으냐"며"국가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 훨씬 더 신속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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