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빗길에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
운전자가 빗길에 제한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무단횡단 중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고 도로의 평소 제한속도나 우천 시 제한속도를 위반했지만 A씨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를 보면 A씨가 어두운 옷을 입은 B씨를 보고 충돌할 때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고, 앞선 차량도 충돌 직전에 B씨를 보고 피한 만큼 A씨가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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