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무자격자 영업행위 버젓이 국토부, 공인중개사 제도개선한다지만 ‘윤리교육’ 등 교육시간 늘리는 데 초점 정부, 전세사기 단속 기한없이 지속키로
정부, 전세사기 단속 기한없이 지속키로 ◆ 전세사기 사태 1년 ◆
게다가 현재 100여명 넘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달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제도개선안 발표를 준비 중이지만, 전세사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미흡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 논의에 참여해온 업계 관계자는 “교육제도 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배상이나 처벌 강화보다는 공인중개사들이 개업 전 받는 실무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윤리교육 강화’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지난 4월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 414명이 공인중개사였음을 고려할 때 안이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30만원 빌려주고 “1000만원 갚아라”…불법 대부업 무더기 적발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최대 5000%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막뉴스] 압도적 비율의 2-30대... '빨간불' 켜진 여성 음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1/ytn24/915108847561456987834-915108847561456987834-5FC35C189A67A43D1E78873D924A0131.webp?w=640)
[자막뉴스] 압도적 비율의 2-30대... '빨간불' 켜진 여성 음주지난 10년 동안 음주행태를 분석했더니,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남성이 여성보다 '폭음'을 3배 이상 많이 했고, 자주 술을 마시는 경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년 이자가 원금 30배'...'나체사진'으로 상환 협박까지[앵커]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층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의 30배가 넘는 금액을 1년 이자로 챙긴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나체 사진을 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사원 파업 사태, 시민사회도 나섰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파업 사태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물가 2% 시대, 2025년은 돼야”한은 ‘주요국 현황 보고서’미·유럽보다 둔화 느리지만목표 수치엔 먼저 도달 예상 중동 사태 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원금 30만원에 이자 970만원”…연 5000% 폭리 사금융업체 무더기 적발사회 초년생 등 대출받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간 최대 5000% 이자 폭리를 취한 불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