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거래 시 집주인-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해법은? SBS뉴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전세가가 집값이랑 비슷한 깡통 전세였습니다.전세 사기를 당한 B 씨 역시 계약 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이렇게 전세 사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비대칭에서 시작됩니다.그래서 정부는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앱도 내놨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우선 집주인이 주택 몇 채를 소유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법안입니다.불투명한 전세 시세를 공개하고 무자본 갭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집값의 70%로 제한하는 법안도 있습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묻지 마' 상태에서 지금 계약을 하는 상태거든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느냐 이런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 같아요.]▶ '2400 조직'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서민 삶 흔들어"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 수단 분쟁 관련 정황 - BBC News 코리아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 수단 분쟁 관련 정황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 그룹'이 수단과 다양한 거래·군사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염 논란’ 용산어린이정원…어린이날 앞두고 흙 덮고 꽃 심어 개방정부가 대통령실 남쪽 공간을 어린이날에 맞춰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내 독성물질 오염 정화 미비 등 환경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공원 개방에 환경단체 등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특별법, 전세사기 해법될까피해 세입자 ‘보증금 반환’ 없는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단체 “매우 실망스럽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매주택 지방세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년 전 무단 이송된 돌고래 태지·아랑이, 수조에 가만히…지난해 제주의 돌고래 체험시설 퍼시픽리솜에서 경남 거제씨월드로 무단 이송된 큰돌고래 2마리의 모습이 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두 마리의 돌고래가 주둥이만 수면 밖으로 내민 채 가만히 떠 있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