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이어 조세폭풍 … 글로벌 稅리스크 강타'美 차별하는 국가 조사' 지시징벌적 세금으로 보복 예고OECD 글로벌 최저한세 탈퇴조세피난 방지 제도 무력화FT '美, 글로벌 세제에 도전'
FT"美, 글로벌 세제에 도전" ◆ 트럼프 정부 출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에는 재무부 장관이 상무부 장관·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의해 미국 법전 제26권 891조에 따라 해당 국가가 차별적 또는 역외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891조는 차별적 세금이 확인될 경우 미국 내 외국인·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해당 국가·시민에게 세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장관에게 USTR과 협의해"미국과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또는 역외적이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조약을 시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과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OECD에서 합의됐고,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과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 공화당은 미국 다국적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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