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되며 시민들이 급히 국회로 모여들었으나, 경찰과 군인들이 출입을 막았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진 후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란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일 밤 10시 30분쯤 기차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갑자기 ' 비상계엄 '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믿을 수 없었다. 2024년에 비상계엄 이라니. 그러나 뉴스를 검색해 보니 사실이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우연히 지인들을 만났다. 지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탄 버스를 몸으로 막고 있었다. 다행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자 수방사 버스는 철수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었다.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문의 1항이 국회의 기능부터 정지시키려고 한 것이 명백한 증거이다. 또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국회 본관 유리를 깨고 난입한 것도 명백하게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상계엄 조치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 행위가 된다.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시켜야물론 탄핵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탄핵 찬성을 할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의 우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보인다.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거나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도 탄핵에 동의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야당이 최대한 설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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