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의힘비대위 이준석 가처분신청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면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황인데, 비대위 출범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를 두고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자 언론에"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합니다"라고 예고했다. 인용 여지가 있다고 보는 측에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고 있다. '사고'로 규정된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가 국민의힘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비대위 출범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당헌 변경을 통한 이 대표의 해임은 개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도"당헌당규상 당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당원소환제 밖에 없는데, 이를 우회해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전국위원회가 대표를 해임하려는 것"이라며"법률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자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반면, 인용 여지가 없다고 보는 측에서는 당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비상 상황'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대위 출범에 이르는 과정에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안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명백한 하자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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