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회하는 영국? 요동치는 유럽 국가_보조금 그린_딜_산업_계획 제레미_코빈 권신영 기자
▲ 2023년 1월 26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도시 흘레바하에서 주민들이 러시아군 공격으로 무너진 이웃집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다음날인 26일 새벽부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가해 11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다. ⓒ 연합뉴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있다. 작년 UN이 총회 주제를 분기점으로 제시했을 만큼 전환기가 도래했고 그 주요 변수가 팬데믹, 전쟁 그리고 기후 변화일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는 상태다.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지금까지 세계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을까.
EU 쪽도 전쟁 이후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영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집권하는 보수당보다는 노동당을 더 대화 상대로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2024년 하반기 총선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있지만 시장조사 업체 입소스가 실시한 1월 말 양당 지지율 조사에 의하면 노동당 지지도가 51%로 보수당 26%보다 무려 25% 포인트 앞선 상태다. 하지만 EU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던 자크 들로르가 시장 통제 요소를 추가해"사회적 유럽"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지지로 돌아섰다.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총리까지 13년간 집권했다.
하지만 반이민 정서에 의존해 탈퇴를 외치는 보수당 강경파와 선을 그어야 할 필요성에"개혁된 EU 내 잔류" 즉, 조건부 잔류로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가 원하는 EU 개혁이란 자국 문제에 대한 자국 정부의 권한을 보장받아야 하고, EU가 안보 영역까지 역할을 넓히려는 시도를 멈춰야 하며, 시장주의에 대한 견제로 노동권과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8월 1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 연합뉴스2010년대 후반부터 영국 노동당-녹색당 중심으로 구성된 그린 뉴딜 그룹은 미국 민주당 진보 세력과 선라이즈 등의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있었고 바이든은 이를 받아들여 중도에서 개혁 및 시대 전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통상 갈등에서 경쟁으로의 태도 전환에는 미국 군사력에 의존해 전쟁을 하고 있는 현실이 물론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에 꼬리를 내렸다고만 볼 수 없다. 이미 내부에서도 러시아 에너지 및 중국 경제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호 무역주의 색채가 있는 '유럽제품 구매법'과 '유럽 주권 기금' 등이 언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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