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새 합의로 신냉전 속 서방 단일대오 강화되나
브렉시트 뒤 반목하다 손맞잡은 영국과 EU27일 영국 정부와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합의한 '원저 프레임워크'는 브렉시트 후 북아일랜드를 두고 지속된 갈등을 완화할 대책으로 주목된다.영국은 2021년 EU 탈퇴를 법적으로 완료하고 재화·서비스·자본·노동력이 장벽없이 오가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났으나 북아일랜드는 그럴 수 없었다. 아일랜드가 1949년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 영국의 일원으로 남은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전까지 EU 회원국으로서 아일랜드와 같은 생활권을 유지했다.특히 이는 북아일랜드에서 반세기 동안 지속된 영국 연방파와 분리독립파의 유혈 충돌을 끝낸 1998년 벨파스트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 골칫거리로 떠올랐다.영국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브렉시트 때 일단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 관세동맹에 남기고 EU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브렉시트 후 그렇지 않아도 껄끄럽던 영국과 EU의 관계를 현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화약고로 여겨졌다.영국과 EU가 이날 합의한 '윈저 프레임워크'는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에 장벽을 없애겠다는 계획으로 요약된다.영국은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보조금 등을 정하는 등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EU는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협약에 대해 최종 중재권을 유럽사법재판소에 두는 방식으로 규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장기간 결별협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EU를 주도하는 독일, 프랑스 등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합의가 국제적으로 주목할 새 출발이라고 진단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진영구축이 노골화하는 터라 서방으로서는 안보, 외교정책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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