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대신 경고장만…송파구는 왜 관대해졌나

[주간경향]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불법주차 차량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A씨...

[주간경향]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불법주차 차량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A씨가 거주하는 동네 주택 대부분은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다. 집 앞 이면도로는 주민 출입 및 주차장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이면도로 폭이 8m가량으로 넓다 보니 당구장, 카페 등 주변 상가에 방문한 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끊이질 않는다. A씨 집에서 불과 20여m 거리에 노변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공짜 주차’를 찾는 운전자가 많은 탓이다.

단속과정을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단속원은 차량 사진을 촬영한 뒤 경고문을 발부해 앞유리창에 끼워놓고 현장을 떠난다. 해당 차주에게 차량 이동요청 등과 같은 다른 조치는 없다. 발부되는 경고장에는 “불법주정차 구역에 계속 주차할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과태료 부과와 달리 경고장 발부의 경우 불법주차를 한 차주가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이나 처분은 없다. 하루종일 불법주차를 하다가 경고장을 발부받아도 경고장만 빼서 버리면 그만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고장을 발부하는 송파구청의 단속행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단속방침을 과태료에서 경고장으로 변경한 배경이 행정처분의 효율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이 불법주차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주차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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