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논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 진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곧 치러진다. 두루 알듯이 민주주의 체제는 주권자인 시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자에게 주권을 일정 기간 위임하여 실현하는 체제다. 주권자인 시민과 대리인인 대표자 사이에는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서로 다른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이중적 정당성을 갖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 작동한다. 이 견제와 균형의 작동 양식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주기의 불일치가 중요한 제도 변수다.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9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9번의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정권 심판론이 매우 높은 현재 구도에서 시민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책임성을 물을 것인가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지역구는 단순다수대표제를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제도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다양한 선거전략이 난무한다.
하지만 보수 정치세력은 권력화된 보수로부터 새로운 보수로 재탄생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혐오를 극대화해 동원하는 전략을 선택했고 이를 정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집권 보수 세력의 혼란은 '닥치고 정권교체'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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