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1% 수준인 일본의 방위비. 2%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r북한 일본 방위비
패전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달가울 리 없지만, 날로 과격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앞에 두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현실이 됐다. 동맹인 미국이 환영 일색의 지지를 밝힌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문제는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이 북한을 겨냥해 한반도에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우려다. 주일 국방무관을 지낸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은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긴 어렵다"며"사전 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한·일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에 대한 역할 분담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런 우려는 예전부터 있었다. 실제 2015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간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오갔다. 한 장관은"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며"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을 공격할 때는 반드시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때 나카타니 방위상은"한국의 시정권은 휴전선 이남 지역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유사시 그 문제는 당연히 사전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완곡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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