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송·출판물 허용 논의 재점화.. 북한 사이트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되나 일반인이 북한 방송·출판물에 접근하는 절차는 여전히 까다롭다.
위성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를 갖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 북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지만,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지상파TV의 경우 전파가 한국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위성TV의 경우에는 수신할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다른 출판물들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황 과장은 같은 날 토론회에서 " 국정과제로 발표한 이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더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당 문제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 방송·출판물에 대한 접근 허용이 친북세력을 늘리고, 친북세력의 주장에 따라 기타 북한사회의 여러 담론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이끌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이른 바 종북세력은 현재도 우회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방송에 어렵지 않게 접근해 북한 콘텐츠를 자신들의 방송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려하는 만큼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남북간의 이러한 소통과 교류의 문제가 북한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해당 과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추진되었으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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