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해결, '소망'만으로는 안 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북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간 관계에서는 '힘(권력)'도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4년 현재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이 중 하나로 '소망'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힘' 역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즈음 북한 문제가 다시 논란의 주제로 부상했다. 어느 정치인이 통일을 포기해야 남북 간에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과연 우리는 2024년 현시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통일 논의를 포기하면 북한도 안심할 것이고, 그래서 평화가 올 것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다. 왜냐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남측의 통일 논의가 아니라 북한의 통치 방식과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금처럼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자력갱생을 고집하는 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30~40배나 더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휴전선 바로 남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위협감은 우리가 아무리 통일에 관심 없다고, 그러니 2국가 체제로 평화 공존하자고 외쳐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념할 일은 북한 문제의 가장 일차적인 당사국은 한국이지만, 북한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한 순간, 북한은 미국의 심각한 안보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러한 북한 문제의 국제적 차원은 무시한 채, 남북끼리만 잘하면 평화가 온다는 것은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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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 권력 소망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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