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통상정찰 트집잡아 도발명분…한미,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조선중앙통신홈페이지 캡처.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protected]'말폭탄'을 투하했다.아울러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한 데서 이제 남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이 읽힌다.[미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첫 번째 담화는 10일 오전 북한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담화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밤과 11일 오전 발표했다.특히, 6·25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부터 전승절로 칭하는 정전협정체결일인 7월 27일까지 한 달간은 북한이 정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이다.
안보 이슈가 논의되는 나토 무대에서 한반도 사안을 부각하는 한편 최근 미국과 중국의 해빙 분위기를 경계하며 중국에 재차 '신냉전 구도'를 주입하며 신호를 보내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protected]'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물론 그 밖의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북한은 그간 남측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김여정의 대한민국 언급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2국가 체제 정책의 차원"이라며"이미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고 분석했다.국제법상 영해가 아닌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EEZ 진입을 문제 삼은 것은 국제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북한의 75주년 건군절인 2023년 2월 8일 경기도 파주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한 병사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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