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북한이 예고한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초 지시한 '평화통일'...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고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024.10.9 하채림 기자=북한이 예고한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초 지시한 '평화통일' 문구 삭제 등 '두 국가론' 조치가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2024.10.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북한은 중요 개헌을 단행하면 조문이 추후 공개되더라도 보고자의 상세한 설명으로 개헌 내용을 노동신문 보도로 주민에 공개했다"며"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같은 중요 개헌을 하고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영토 조항과 통일 삭제 등 두 국가론 헌법화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주변 강국과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서둘러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하고 이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15기 최고인민회의 구성 후로 '두 국가론' 개헌 시기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기존 북한 헌법에서 노동 연령은 16세 이상이고, 선거권은 17세 이상에 부여된다. '12년 의무교육' 적용에 따라 이번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이 각각 17세와 18세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다.또 국가건설감독상에는 리만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는 김성빈이 각각 임명됐다.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최룡해·리병철 등 당·정·군의 간부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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