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 전단(삐라)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일...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일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남북간 긴장 국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무한정 용인될 수는 없지만, 살포 행위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민간단체들은 다시 대북 전단을 풍선에 달아 날려 보내기 시작했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이들 단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민간단체에 살포 행위 자제를 요청하면 남북 사이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는 대북 전단에 따른 ‘자위권적 조치’라는 북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대남 심리전 등 각종 도발의 명분을 한국에서 찾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오물 풍선 중단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킬 경우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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