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북한·러시아 밀착, 미·중 각축과 첨단 과학기술 경쟁은 한국에 낯설고 두려운 길로 내몰고 있다. 특히 북·러 동맹 조약 체결을 계기로 북·러 밀착이 초래할 파장과 심각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푸틴·김정은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례적인 조항을 포함하며 종전까지 계속적 파병도 우려된다. 러시아는 북한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제재 시스템을 사실상 와해시켰고, 중국·러시아·북한 간 삼각축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중·러·북을 한 축으로, 미·한·일을 다른 축으로 하는 블록화 대립 구조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日과 공동 안보라인 구축 시급 계엄과 탄핵 사태로 온 국민이 '내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어느새 우리 곁으로 몰아치는 '외환'의 어두운 먹구름 떼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졸이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늠이 안 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대공황에 버금가는 미·중 각축, 2등을 허용하지 않는 첨단 과학기술 경쟁은 우리를 낯설고 두려운 길로 내몰고 있다.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제사회의 허를 찔렀다. 푸틴과 김정은 간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례적인 조항을 포함해 종전까지 계속적 파병도 우려된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 때문에 전례 없는 동맹조약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연방 법에 준하여'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나토 등 여타 동맹 조약과 본질상 차이가 없다.
러시아가 작년 3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한 제재 감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북한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시스템을 사실상 와해시켰다. 북한 제재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제재 시스템의 핵심 추동장치로서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 없이 러시아 단독으로 안보리 제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러시아·북한 간 삼각축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뜻한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중·러·북을 한 축으로 하고 미·한·일을 다른 축으로 하는 블록화 대립 구조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런 정세에서 북한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NORTH KOREA RUSSIA NUCLEAR THREAT US-CHINA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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