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지체 없이 군사지원”…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북·러 “지체 없이 군사지원”…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뉴스

북·러 “지체 없이 군사지원”…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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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 지원 약속을 비판하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러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 열어둬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 지원 약속을 비판하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러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 요소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정부는 또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살상 무기와 비살상 무기 중 어떤 것을 지원할지는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특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약은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유엔헌장 51조와 북·러 국내법을 준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문구와 거의 동일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저녁 연회 연설에서 “로씨야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이고 영광”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로씨야와 조선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격언이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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