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법 297조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강간죄로 인정하는 ‘최협의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비동의 강간죄 🔽 자세히 읽어보기
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가 “계획이 없다”고 반박해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여성단체는 27일 성명을 내어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22개 단체는 27일 성명을 내어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당일인 1월26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라며 “장관이 위원으로 소속된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법무부가 나서서 당일 반대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국가책무를 담고 범부처의 책무를 체계화한 법인데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나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폭행·협박’ 규정이 성폭력 피해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거나, 술·약물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있는 집이라는 장소를 이용하거나,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1~3월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성폭력상담소에 강간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71.4%에 이른다. 비동의 강간죄에 반대하는 쪽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를 구성요건으로 채택한 해외 법을 살펴봐도, 피해자의 의사만이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과정과 절차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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