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만성적 내수 불황과 코로나부채 충격 장기화... 선제 금리인하로 경제위기 차단해야
국민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실질소득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코로나 민간부채는 부채함정에 빠져 백약이 무효인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는 증분만 10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가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해 공공분야 기대인플레를 낮춘다면, 올해 7월 금리인하도 가능하다. EU, 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들도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부채발 경제위기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자영업자대출을 키운 주범은 코로나사태이지만, 가계부채에 불을 부친 주범은 한국은행의 잘못된 금리정책이다. 한은의 금리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금리 길을 따라 부채의 궤도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얼추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금리 주기를 따라 부채 팽창과 '디레버리징' 사이클을 반복한다. 금융위기를 수반한 '1994년 금리주기'나 '2004년 금리주기'도 그러했고, 코로나사태로 길게 늘어져 버린 '2015년 금리주기'도 그랬다.
한국은행도 골든타임 구간에서 5차례에 걸친 금리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2015년 2회 인하 → 2016년 1회 인하 → 2017년 1회 인상 → 2018년 1회 인상으로 3번 올리고 2번 내렸다. 즉, 골든타임 구간에서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처럼 정책금리가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는 사이, 민간부채가 부동산 가격상승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한국은행 등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은 2019년 685조 원에서 2023년 1110조 원으로 415조 원 증가했는데, 최근 들어 부채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같은 기간, 빚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37%에서 60%로, 1인당 대출 규모는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욱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은 107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정도면 특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비상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 현실적 대안은 금리인하를 단행해 보편적 금리 수준을 낮추는 것뿐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임현택 사퇴하라'... 전면 휴진날 나온 폭탄발언[현장] 의대 교수 비대위 "마지막 카드" 사실상 파업... 직후 토론회서 의사협회까지 겨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이러다가 전쟁난다'6.15공동선언 울산본부 기자회견 "시민 힘 모아 전쟁책동 막아낼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PLCC 강자 현대카드, 데이터동맹 구성했다...2.4억명 잠재고객 확보PLCC 강자 현대카드 데이터동맹 만들어 카드 회원에 파트너사 고객까지 잠재고객 데이터사이언스 역량 바탕으로 협업 가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750원 양갱 하나도 카드 받는 세상인데”…25만원 보험료는 안된다더라생보사-카드사, 수수료 갈등 지속 보험소비자, 결제 선택권 제약 카드 결제 현황 공시도 효과 ‘미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해외에서 한푼이라도 아끼려면…‘이 서비스’ 미리 신청하세요카드 해외사용 꿀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헛돈 쓰기 싫은 여행족, 맞춤카드 있었네해외여행 필수품 '트래블 카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