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민주, 1년 한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추진 가계부채는 증가속 실효성 우려 제기돼 천만원 쓴 납세자 70만원 더 써야 만원 공제
천만원 쓴 납세자 70만원 더 써야 만원 공제 더불어민주당이 가계 소비를 늘리겠다며 추진하는 ‘임시소비세액공제’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세금 혜택이 미미하고 고소득자의 과소비에 대한 ‘추가적인 감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세제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소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소비해야만 혜택이 주어지는 소득공제와 달리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소비만 증가하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과표구간이 낮아 세율이 낮았던 저소득층에게는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닌 총 세금에 공제가 이뤄지는 점 또한 유리한 요소이다. 특히 민주당의 임시소비세액공제는 그 공제범위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을 소비한 사람의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70만원의 소비를 더 늘려야 한다. 50만원의 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1050만원의 소비를 더 늘려야 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수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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