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억지·변명만 늘어놓고…‘탄핵 기각’ 희망회로 돌리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며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과·승복 약속은커녕 ‘개헌·정치개혁’ 계획 늘어놔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종 진술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다”고 했다. 거대 야당을 탓하며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군검찰에서 “ 실패한 원인은 출동하는 데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걸려 너무 늦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계엄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개최한 ‘5분 국무회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대부분은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며 ‘회의의 실체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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